옐런 방중 날… 中 “광물 수출통제 이제 시작” 美 “동맹과 공동 대응”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 고위급 경제대화를 위해 중국에 도착한 가운데 미중 양국의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희귀 금속 수출 통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이번 통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위협했다.

미국의 추가 규제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맞붙는 전면적 ‘기술 전쟁’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미중이 고위급 경제대화를 재개하는 만큼 급격하게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양국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면 국내 기업도 불확실성 등으로 작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中, 희토류-리튬까지 통제 확대 우려

미 상무부는 5일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첨단 반도체 등에 쓰이는 희귀 금속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번 조치에 대응하고 핵심 공급망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판단을 내비치며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 감축을 비롯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브리핑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며 조치 발표에 앞서 미국과 유럽에 관련 방침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끊임없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반도체에 대한 탄압과 억제를 강화하면서 인위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분열시켰다”며 ‘맞불 조치’임을 숨기지 않았다.

또 희귀 금속에 대해 추가적인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놨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지낸 웨이젠궈(魏建國)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5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인터뷰에서 “(이번 수출 통제는) 시작에 불과하고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면서 “(미국의)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확장되면 중국의 대응 조치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달 말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규제 강화와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전기차, 풍력발전 모터 등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나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희토류 금속은 중국이 세계 생산과 제련의 80∼90%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 만큼 중국이 희토류와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을 막는다면 주요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 옐런 방중, ‘기술 규제’ vs ‘광물 규제’ 격돌

 

옐런 장관의 방중(訪中)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중 수출 규제에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그 대신 중국의 반(反)간첩법 시행에 대한 미 기업들의 우려와 중국 당국의 환율시장 개입,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노동 같은 인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고위급 경제대화 정례화 및 중국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주요 광물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경우 중국 기업의 피해도 작지 않다.

이번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를 늦추고,

중국산(産)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등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동맹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통신도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707/12011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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