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 탈환”… 美·日·EU, 보조금 동맹 맺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닛케이·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일본과 EU는 반도체 산업 지원 보조금의 분배 기준과 지급 내용,

보조금 지급 효과 등 반도체 정책 정보를 교류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은 최근 2년간 반도체 보조금 18조원을 마련했고, 유럽은 2030년까지 61조원의 보조금을 편성하는데,

중복 투자를 막고 두 정부가 한 팀처럼 반도체 기업·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유럽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유럽과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관리하고,

반도체 연구원도 교류할 것”이라며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일본 반도체 회사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전에 말했던 대로,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그저 과거의 영광에 그칠 것이다.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미국-일본-유럽’의 삼각 동맹이 본격화되고 있다.

EU와 일본은 각각 미국과 반도체 보조금과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EU와 일본까지 동맹을 맺은 것이다.

닛케이는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생산의 중심은 미국·일본·유럽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대만·중국으로 중심이 이동했다”며

“팬데믹·대만 분쟁 시나리오에 대비해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전략물자화된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반도체 보조금 385조원 이상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중국·일본·대만·EU 등 주요국이 편성한 반도체 산업 지원 보조금은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385조원을 넘는다.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부터 연구개발비 지원 등 방식은 다양하지만 모두 국가가 직접적으로 기업에 돈을 주는 식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산업 지원에 1조위안(약 178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3400억위안 규모의 국가반도체펀드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유럽도 현재 10% 수준인 유럽 기업의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2030년까지 430억유로(약 61조원)를 투자한다. 유럽 내에선 “보조금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주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비해

지원 규모가 작다”며 더 화끈한 지원 정책을 펼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은 지난해 7740억엔, 올해 1조3000억엔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금을 편성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2000억엔(약 1조84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이크론이 히로시마 공장에 네덜란드 ASML사의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들여와

10나노급 첨단 D램 제조 라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다.

블룸버그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첨단화 정책이 처음으로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가만히 있는 나라가 가장 많이 잃는다

 

급기야 인도까지 경쟁에 가세했다. ‘세미콘(반도체) 인디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90억달러(약 11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달부터 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해외 기업이라도 인도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를 짓거나 인도 회사와 합작사를 설립하면 된다.

폭스콘(대만)·타워 세미컨덕터(이스라엘) 등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마이크론은 이미 지난달 공장 투자금(약 3조원)의 70%를 인도 정부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반도체 업계에선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현대판 제국주의의 시작. 

 

과거 한 국가가 직접적으로 자국 혹은 자국에 투자한 기업을 지원하면 ‘자유무역 질서를 위반했다’며 보복 조치가 들어왔는데,

반도체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런 원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한국도 SK하이닉스 부도 위기에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는 이유로

미국·EU·일본으로부터 20~50%에 달하는 보복성 관세(상계관세)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수조원씩 지급되는 반도체 보조금을 두고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한쪽이 (자유무역) 규칙을 어기면 다른 쪽도 곧 규칙을 어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자가 가장 많이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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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권 탈환”… 美·日·EU, 보조금 동맹 맺었다